세계무역기구(WTO)가 14일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부과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를 승인했다. 사진은 이날 브뤼셀에서 세실리아 말스톰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WTO가 에어버스 보조금 부과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브뤼셀 EPA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14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를 열고 미국이 75억 달러(약 8조 8900억원) 규모의 EU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WTO가 지난 2일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EU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재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180억 달러 규모이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WTO가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 보조금 지원 논란과 관련한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만큼 미국과 EU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WTO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EU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올 들어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4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다며 2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표적을 발표했고, 7월에도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목록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EU와 이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보려 했지만 EU가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EU의 보조금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중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EU는 미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할 경우 글로벌 무역 및 광범위한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도 항공산업 환경과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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