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약 20일 만에 학계를 상대로 전임 아베 신조 정권 때를 연상시키는 강권적 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을 일본학술회의 회원에서 탈락시킴으로써 ‘블랙 리스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는 “행정관료에 이어 학자들까지 길들이려는 스가 정권의 폭거”라고 비난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6명을 탈락시키고 99명만 임명했다. 제외된 6명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을 지내던 아베 정권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쓰메이칸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2017년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모죄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될 때 참의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후 최악의 치안법”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이다. 오자와 류이치 도쿄지케이카이의대 교수(헌법학)는 2015년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역점을 두었던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노 시게키 도쿄대 교수(정치사상사)는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던 2014년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을 주도했다. 아시나 사다미치 교토대 교수(종교학)은 당시 뜻을 같이했던 인물이다.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3일 스가 총리 측에 탈락한 6명을 원안대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애초 임명을 거부했던 이유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앞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고 언급한 만큼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마쓰미야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형식상 임명권자는 총리이지만 일본학술회의 추천 기준은 학문적 성과”라며 “이번 스가 정권의 조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1949년 출범한 일본학술회의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기후온난화, 의료 등 정부 대형 프로젝트의 기본틀을 짜는 기구다. 최근에는 자연과학자 외에 인문사회과학자들도 참여해 ‘학자들의 국회’로 불린다.

총 210명이 회원이며 6년 임기 회원의 절반(105명)이 3년 단위로 바뀐다. 운영예산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명권 자체는 총리에게 있지만, 이 기구가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전쟁을 학자들이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만큼 철저한 독립성이 강조돼 왔다. 과거 정권들도 “학계의 추천 원안대로 총리가 임명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 때에도 일본학술회의 측이 제시한 회원 후보 중 2명이 배제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