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법/니클라스 루만 지음/윤재왕 옮김/새물결/776쪽/6만 3000원

법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합리적인 규범의 총체로 여겨진다. 법은 때로 대중의 공통적인 이성에 어긋나는 부조리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명언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불평등의 적용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과연 법은 모든 세상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일까? 보다 나은 세상을 정착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의 방편일까.

‘사회의 법’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파고들어 법의 성격과 실체를 총체적으로 규명한 책이다. ‘20세기 독일 사회학의 거장’인 니클라스 루만(1927~1998)의 대표작. 막스 베버(1864~1920) 이후 독일어권에서 가장 걸출한 사회학자로 꼽히는 그의 이른바 ‘체계이론’을 비교적 알기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내서이다. 저자가 1980년대 후반부터 세상에 잇따라 내놓은 ‘사회의’ 연작은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적 체계들을 철저하게 해부한 ‘체계이론’ 성찰의 핵심이다. 이 책은 그 연작의 최후 성과인 ‘사회의 사회’에 앞서 출간돼 법학계에 충격을 던진, 법체계의 솔직한 고찰이다. 근대사회에서 전체 사회나 다른 모든 사회적 체계들은 법체계와의 연관성을 배제한 채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저자 역시 한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을 탐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공군 보조병으로 복무하다 미군 포로로 수용소에 갇힌 인물이다. 수용소에서 전쟁포로들에 대한 국제법 규범이 일상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을 보면서 ‘법’을 포함한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어떻게 질서가 가능한가’ 개인적인 경험을 계기로 일생동안 천착한 사회체계 탐구의 시작이 바로 법이고 이 책은 ‘법과 질서’에 대한 의문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실제로 책은 법이 근대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근대가 성숙해 나간 계보도임을 추적해 보여준다. 그 법은 문명화의 척도이자 수단 자체인 동시에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의 궁극적 꽃이다. 그런가 하면 법은 정치 투쟁과 함께 움직인 탓에 ‘투쟁과 쟁취’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단편적인 인식의 희생물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모든 현상이 불법과 합법의 틀에서 재단되고 귀착되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직시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책 제목도 ‘사회와 법’이 아닌 ‘사회의 법’이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저서지만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체계’의 바탕을 정밀하게 알고 싶은 이들에겐 반가운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