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3일 정부가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미래희망연대 서청원 전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천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란 측면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생계형 경제사범이 대거 포함되면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경제인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인.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면은 더 높은 차원의 용서와 관용이란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재벌총수와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면된 ‘유전무죄’ 사면”이라고 비판한 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사면권이 이처럼 사법권 위에 군림한다면 국가질서가 바로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노건평씨의 사면이야말로 명백한 정치적 사면”이라며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면권 남용은 자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주목할 점은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친서민을 표방한다면 정권에 의해 무차별 탄압을 받고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을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전체 사면 대상자 중 95％ 정도가 선거사범이고 나머지 사범의 상당수가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이라며 “이런 사면이 ‘친서민’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