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보다는 사회통합이 우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원칙은 이렇게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선거사범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현 정부 임기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미 현 정권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적으로 원칙을 뒤집겠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야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면이다. 이것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데서 알수 있듯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사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친박(박근혜)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선택임을 알수 있다. 경제인 특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은 명확치 않아서 경제인 사면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특정기업 출신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이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제외된 점도 지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향후 사면기준과 관련, “앞으로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