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접견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 등 남북문제를 비롯,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란·리비아 문제까지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는 이도운 정치부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북한문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관계 악화 이유는 가깝게는 천안함 사건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다는 점이다. 이를 푸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낀다. 6자회담 재개 등 출구 전략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 ‘투트랙’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한·미·일 등에 의한 양자간 제재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5·24 대북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인가.

-5·24 조치는 경제적 조치다. 국제적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조치와 양자 경제적 조치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본다. 당분간은 이 시점에서 당장 어떻게 출구를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경제난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북한 사회는 통계라든지, 소위 투명성이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교역, 그 중 남북 교역이 북한 대외 교역의 3분의1 정도, 33~35%쯤을 차지한다. 따라서 5·24 조치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심리적 압박을 줄 것이다.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계좌 색출에 호응할까.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이달 말쯤 발표되는데, 중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금융은 서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달러로 국제거래 결제를 하려면 뉴욕에서 청산돼야 한다. 따라서 중국도 필요에 의해 조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국제금융질서의 현실이다.

→북한의 붕괴를 통일과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다. 동의하나.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보면 북한의 붕괴라는 것을 전제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통일도 국제적 역학 속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다. 북한의 붕괴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논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붕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붕괴가 곧 통일이라는 공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고, 적절치 않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붕괴를 도모하는 정책은 세우지 않는다. 현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즉 남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독은 동독 체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 소련이 협조하고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합의를 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 당시 강대국들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6자회담

→6자회담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자회담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많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지만 핵개발 속도를 늦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핵개발에 대한 여러 정보, 사찰관의 영변 주재로 얻은 여러 성과도 있었다. 물론 6자회담으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도 있지만 아직은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면 관계국과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시기를 협의할 수 있다.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6자회담을 대체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 수 있나.

-구체적으로 검토, 제안한 것은 없다. 앞으로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계속 6자회담을 거부하면 회담 성사가 어려우니까 남북간 직접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미관계

→지금 한·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들 말한다. 이유는 뭘까.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것이 상징적이다. 양국 관계뿐 아니라 국제적 이슈, 즉 테러와의 전쟁, 기후변화, 핵 비확산 등 적극 공조하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신뢰가 쌓였다.

→한·미관계가 중국, 이란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 설정에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거야말로 냉전적 사고방식이다. 21세기 국가 관계는 플러스성, 윈윈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한·미관계 발전이 한·중, 한·러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장관 취임 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15번이나 만났다. 중·북 관계 발전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도 지났다. 한·중간 만나면 냉전적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얘기한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원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FTA 협상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자동차 문제를 보면 한 쪽이 유리하다고, 꼭 다른 한 쪽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 자체 내에서 관세, 안전 기준, 배기가스 문제 등 제도가 서로 다른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미측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불리하다는 요청을 해오지 않았다. 쇠고기는 관세 문제가 아니고 위생 검역 문제인데 FTA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한·중관계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서해 훈련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한·미 서해훈련은 실시되는 것인가.

-서해 한·미연합훈련에 미 항모가 참가하는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보고 받았다. 얼마 전 미 국방부 대변인 얘기는 원칙적 발언이라고 본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인 것이고 누구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려는 것이지 중국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벽’ 같은 것을 느끼나.

-우리가 중국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 돌출행동을 저지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렇다고 훈련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그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 안착을 통해 지역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일관계

→일본의 조선왕실의궤 반환 결정이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영구대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일각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단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나라마다 문화재 반출 경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문화재를 반환 받는다는 측면에서 프랑스를 더 강하게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도 국내법적 제한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외규장각도서를 가져오느냐 하는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어 계속 협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언제 타결될지 확실치 않다. 11월까지 되면 좋지만 조금 성급한 것도 같다.

●중동문제

→한국의 대 이란 독자제재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독자제재 참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 시 보복을 천명한 이란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고, 우리와 미국, 일본, EU 등이 양자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인 비확산 문제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안 된다. 북핵은 막아달라고 하면서 이란 핵은 별개로 보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우리도 이란 정부에 핵개발에 대한 염려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 이란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추가적으로 비확산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이란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대전제가 중요한 것이지, 미국에서 이렇게 희망하니까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폐쇄로 가나.

-금감원이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론을 들은 바 없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검토하면 외교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기타

→카운터파트로서 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어떤 인물인가.

-인품이 훌륭하더라. 역시 영부인과 상원의원을 지낸 경륜이 출중한 것 같다. 또 그 전에 변호사여서 그런지 상당히 지적 면모가 돋보인다. 한반도 등 이슈에 대해 상당한 파악이 돼 있었다. 정상회담 배석 시 꼭 메모를 하더라.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정리 김상연·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