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책 일관성 유지 우선” 민주 “종편 등 불공정 책임져야”

8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위해 연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책 폐해’의 책임을 물어 연임 불가로 맞섰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당운을 걸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에 노력해 왔고 종편 등의 난제를 정리하는 데 역할을 했다.”면서 “이제 미디어렙 등 남은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방송·통신 융합정책, 미디어정책 등을 원만히 잘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조윤선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방통위 1기를 이끄는 동안 방송계 갈등이 심화됐고 수신료 문제 등 언론 전체가 홍역을 앓았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최 위원장이 악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수습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14명 중 8명이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방통위원의 추천으로 선임됐다.”면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1차적 책임이 있는 최 위원장의 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주변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진퇴 문제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특히 여당 소속인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대학 신입생도 교실 규모나 교수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뽑는다.”면서 “종편도 광고시장을 보면서 허가 수를 조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원칙에 충실한 선정이라고 하면서도 “종편 참여사들이 경쟁을 통해 모두가 생존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한나라당)·오제세(민주당) 의원 등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제도가 국세청의 임무를 세무사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