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선책 보고 받기로 금감원 방문때도 쇄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관예우’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기관 출신 직원의 피감기관 진출 행태 등을 비롯,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관예우 관행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총리실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지난 9일 출범한 TF는 시스템 전반을 개선, 이번에 드러난 금융감독의 부정부패 및 부실 행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달 중에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참모진들에게 고위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지난 4일에는 여의도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자체 쇄신안을 보고받고 전관예우 행태를 강하게 질책한 뒤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강조했었다.

정부 내에서도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공정 사회 추진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처의 과제를 보고받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대 추진방향과 8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가 추진방향에 포함돼 있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이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김 총리 역시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해오던 관행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다른 공정사회 주제를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금감원 ‘깜짝 방문’에 이어 직접 보고 청취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이명박정부 후반기의 국정운영기조인 ‘공정한 사회 구현’에 치명타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의 근거지 가운데 한곳인 부산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민심이 나빠지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