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주권행사, 해마다 가야” vs. “日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사적ㆍ지리적ㆍ국내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 행사지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나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외교가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우리 영토에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측이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정치권에 우리 정부의 확실한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국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경남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대일관계에서 두려움이나 신중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우리 땅임을 선언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일본의 대외 정책은 항상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가 별도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한일관계 전반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인사의 독도 방문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양국 간 협의 내지는 협상 대상으로 만들려고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분쟁지역화 전략을 구사해왔다. 앞서 일본은 1954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그동안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일본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국제 분쟁화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응은 자제한다”는 기조를 갖고 대응해 왔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일본을 자극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일본의 중대한 독도 도발 시 사용할 수도 있는 대응카드였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시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