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여성·노인 全국민 복지 수십조원 재원마련엔 ‘無대책’

서울신문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공약 분석에 이어 사회·정치분야를 복지와 세제·정치·남북관계 등 네가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2012년 대선 본선 무대를 달구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복지 포퓰리즘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층과 여성·학생·노년층 등 대상별 복지대책을 쏟아내면서 ‘경제성장’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2007년 대선과 대비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복지 구상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된다. 삶의 각 단계별로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자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포인트는 교육과 여성 정책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대표 공약이다. 특히 박 후보가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여성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을 넘어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민주통합당 경선후보들의 정책은 다양하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 목표는 중산층에게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높여주고 서민에겐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종합체계’ 구축이다. ▲여성 취업이 촉진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5만개 창출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손학규 후보는 ▲청춘연금제도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어르신 주치의 제도 ▲공정 전·월세 제도 등 네 가지 분야를 내세웠다. 보육정책에 대해 손 후보는 “공공보육시설 비율 50%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두관 후보의 복지공약은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나라’를 목표로 노년층 지원대책이 눈에 띈다. 기초노령연금의 임기 내 2배 인상, 노인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중증질환 급여 전면 확대, 간병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회보험 분야 대책도 마련했다.

정세균 후보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명제하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육·간병·요양 등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 증진, 은퇴연령기에 도달한 중년층의 귀농 장려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사회적 경제 육성을 앞세웠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장밋빛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재원이다. 박근혜 후보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을 증세 없이 복지 부문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도 연간 8조 4000억원(손학규 후보)부터 32조원(정세균 후보)을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세 내역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