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공공임대 등 종합 관리해야”
지자체 반발 커 현실화는 쉽지 않아

범여권에서 5일 주택 정책의 종합 관리를 위해 ‘주택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입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주택청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가이기도 한 김 원내대표는 “(주택청이) 온갖 통계를 잘 잡아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 임대료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버려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앞서 정의당에서도 나왔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월 상무위원회에서 “왜 주택정책을 아직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가”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청 신설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2006년 8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KBS와의 특별회견에서 “주택청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토부 조직이 너무 비대하며 주택 정책을 지금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주택청까지 신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 원내대표 주장처럼 주택청은 지자체의 관리 권한 등을 한데 모아 종합 관리하는 조직이라 당장 권한을 뺏기는 지자체의 격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4일 공급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관련 지자체에서 거센 항의를 했는데 이런 지자체의 인허가권까지 주택청에 넘기게 되는 것을 그냥 둘 리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