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발언 해명…“단호하게 반대 입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한 자신의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왜 꼭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과학적 근거 제시,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조건을 말했었다”며 “국내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며 “우리와 몇 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과학적 근거, 일본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 근거,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해 미국 측에 “확실하게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입장을 확실히 공유해달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남북을 포함한 태평양 인접국 5개국은 강도 높게 일본 조치에 대해서 비판했다”며 “중국은 우리 입장보다 훨씬 강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저희 입장을 강화해나갈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강도 높게 공론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2018년 10월 이후 계속 내부 검토해왔다”며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및 충분한 정보 공유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