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앞두고 ‘자중지란’…전문가들이 본 이상적 與·대통령실 관계는

전대 앞두고 ‘자중지란’…전문가들이 본 이상적 與·대통령실 관계는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1-22 14:06
수정 2023-0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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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자율성 보장’ 여부가 핵심 키워드로
“대통령은 ‘1호 당원’…보완관계 이상적”
“정당 자율성·민주성 강제하는 모습 안 돼”
“대통령실·與 내홍, 청년 쉽게 돌아설 수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당권 주자들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노골화되며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지는 등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구축해야 할 올바른 관계의 틀이 정치권의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당의 자율성 보장’을 핵심 키워드로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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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21년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21년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도 당적을 가지고 있기에 일정 부분 당 관련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물론 공식 선거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대통령이 당의 ‘1호 당원’ 아닌가”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보완관계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보다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대통령실이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과 호흡이 잘 맞는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 억지스러운 방법이 동원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당과 대통령실이 ‘상향식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역할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당은 민심 전달 통로가 돼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민심과 당원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통령실이 신념을 국민들에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젊은 세대일수록 합리적인 정치를 바라는 경향이 짙어, 대통령실과 여당의 긴장 관계 심화가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정권교체를 전후해 2030세대 당원들이 당에 대거 유입돼 차기 전당대회에서 주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청년들은 특정 이념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쟁보다는 대화와 협치를 해나가길 바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독선적 태도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내홍이 이뤄지는 모습에 많은 청년들이 돌아설 수 있다. 2030 당원들은 결코 집토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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