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

李 “괴벨스가 탄식… 규제 시급”
김기현 “총선, AI 조작뉴스 우려”
포털 제평위 심사 개선도 촉구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 참석해 “(가짜뉴스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요새 지하에서 괴벨스(나치 독일의 선동가)가 탄식하고 있을 것이다.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딥페이크 기술 등 많은 수단이 생겨나 지금 내가 나가서 활약하면 지구를 뒤엎어 놓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아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언급하며 “이건 응급조치일 뿐으로, 입법을 통해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발표에서 긴급 재난 상황이나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유발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69%가 포털로 뉴스를 보는데 포털은 어떤 규제 수단도 없이 사회적 책임을 뺀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더이상의 국기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조작 뉴스의 횡행이 우려된다”며 “법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에서는 법·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 또는 기구가 가짜뉴스 판별 기준 및 절차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행정이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형사책임 강화, 선거와 관련된 허위 보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은 거대 포털의 뉴스 정책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평위는 뉴스 제휴를 심사·관리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을 결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밀실 심사 등 자의적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