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野 “한국판 뉴딜, 일반 SOC와 비슷” 공격
홍남기 “절반은 신규사업… 효과 정리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돌입했다. 9일 부별심사 첫날엔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 2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등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야당 고발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문에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의 초슈퍼 예산이 편성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목표와 연계했을 텐데 각 사업과 감축 목표 연계가 안 돼 있어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저감효과가 나오는 사업도 있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도 있어 (수치화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가 효과는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야당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재탕이라고 깎아내린다. 해명해 보시라”며 발언 기회를 줬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절반 이상은 신규 사업”이라며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는 정부 정책의 아주 큰 부분이었고, 기존 사업도 한국판 뉴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와도 같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을 말했다. 10년 후 적자가 10조원 정도 될 거라고 한다”며 ‘연금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기금의 성격과 배경이 달라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