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국회 전원위서 논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 협의
국민 비판 거세자 증원 않기로
김진표, 의원 정수 310석 제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세 가지 방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1안은 국민의힘이, 2안과 3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다.

1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도시의 중대선거구제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농어촌의 소선거구제가 복합된 방식이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고, 권역을 7~17개로 나눈다. 2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뽑는 대선거구제다. 정당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과 후보자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뽑되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3안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지금처럼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권역을 6개로 나눈다. 준연동형의 경우 법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세 가지 안 중 두 가지 안이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국민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증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결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단일 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원위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하루에 5~6시간, 5~7회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개편안을 처리할 구상을 갖고 있다.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추후에 열리는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아니다.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며 “300명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에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전원위 개최와 관련해 여야 의원 8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 국회법상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전원위로 회부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국회 의사과에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국회의원 정원을 310석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로 가게 된다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이면 국민들께 ‘우리가 10석은 줄였으니 10석만 늘려 주십시오’ 하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