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사죄담화] 日정부 첫 공식반환 큰 의미… 의회 승인 ‘걸림돌’ 될듯

[日총리 사죄담화] 日정부 첫 공식반환 큰 의미… 의회 승인 ‘걸림돌’ 될듯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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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약탈에서 인도까지

일본 정부의 조선왕실의궤 ‘인도’ 발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문화재협정에서 일부 강탈 문화재를 돌려준 뒤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문화재 반환 의사를 표명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궁내청에 소장된 한반도 유래 도서는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등 조선총독부가 기증한 84종 282책, 제실도서(帝室圖書) 가운데 유교 경전과 의학·군사서적 38종 375책, 역대 국왕이 교양을 쌓기 위해 받던 강의인 ‘경연’에 사용된 서적 3종 17책 등이 있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조선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 있던 책들을 기증 형식을 빌려 일본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부터 학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불교계 등을 중심으로 일본에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해 5월 도쿄대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史庫)본 47책을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한 것이 자극제가 됐다. 이어 2008년 4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 요청이 있었다. 지난 2월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왕실의궤 반환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반환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간 나오토 총리가 담화를 통해 ‘조선왕실의궤 등’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이경훈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은 “궁내청에 정확히 어떤 문화재들이 소장돼있는지 양국 문화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는 현재 궁내청에 81종 167책이 보관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교도통신이 궁내청을 인용해 보도한 책의 숫자는 80종 163책으로 차이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반환 규모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자발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왕실의궤를 전부 반환할지, 일부만 반환할지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등이 국내로 인도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화재 인도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국유재산을 타국에 건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인도에 반대하는 자민당 등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오는 11월쯤 상징적으로 문화재 인도를 성사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의회승인이 늦어질 경우 연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0-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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