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ㆍ독도 문제 기존입장 고수 전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18∼19일 방한으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양국 간 외교 현안이 풀리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 노다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노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노다 총리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다.

일본이 12월10일까지 반환하게 돼 있는 조선왕실의궤 중 일부를 총리 방한 때 먼저 전달하겠다고 하는 등 모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양자협의에 대해 일본이 명확한 견해를 내놓을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제안이 이뤄졌음에도 일본은 아직 협의제안 자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을 비롯, 일본의 고위 인사가 그동안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 등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는 점에서 노다 총리가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17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기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 나왔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정부가 아닌 기금을 통한 피해 보상)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다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이에 반해 일본 측은 노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마련된 이 대통령과의 상견례 형식의 회담에서도 “한일 FTA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겐바 외무상도 지난 6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FTA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일본 측의 이런 열의와 달리 국내 여론은 한일 FTA에 대해 소극적인 분위기다. 연간 3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현재의 무역구조상 현재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으로 FTA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진데다 한일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 앞으로의 한ㆍ중 FTA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논의가 오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FTA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김성환 외교부 장관)는 것이 정부 입장인만큼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포괄적은 논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