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학교 등 2곳 문민화 단행

文정부 국방개혁 가속 신호탄국군기무사령부의 일선 부대장에 처음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더욱 가속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수적인 군 내부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무사의 문민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기무사는 최근 단행한 일선 부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령급 직위인 국군기무학교장과 방위사업청 지원 부대장에 2급 군무원을 임명했다. 군무원은 업무 영역이 군에 국한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현역 군인은 아니다. 특히 기무사 일선 부대장에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1948년 부대 창설(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이래 처음이어서 군 내부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8일 “현역이 아닌 군무원이 기무사 일선 부대를 이끄는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면서 “기무사 내부에 엄청난 개혁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이번 인사는 교육, 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과감하게 문민화하겠다는 국방부의 개혁 방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군부대로 파급될지 주목된다. 기무사 내에서는 인사 및 총무 등의 업무를 맡은 준장급 처장 1개 자리가 추가로 문민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