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하루 전까지
한일 회담에서 설득했지만… 日 강행
康, 아세안 다자 회의서 日 정면 비판
싱가포르 지지·국제사회 관심 확보 성과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회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국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 제외를 결정하기 이틀 전 방콕에 도착한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막판 설득에 나섰으나 일본이 제외 결정을 강행하자 일본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여론전에 주력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태국 외교장관회담과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끝으로 아세안 관련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 장관은 한·메콩 회의에서 전날 오전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역내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메콩 양측은 자유무역주의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자 또는 다자간 어떤 맥락에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0년 출범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 5개국과 한국이 회원국이다.

강 장관은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회담에서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했으며, 돈 장관은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질서의 존중과 이를 통한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의 주도 하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세운 상황이었지만,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강 장관이 고노 외상과 막판 담판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한일 갈등 관련 미국 측과 협의하며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일본을 간접 압박했다. 미국도 한일 양국에 분쟁을 당분간 중단하는 ‘분쟁중지협정’을 제안하는 등 한일 간 대화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 측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밤까지 방콕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한일 양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노 외상이 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다음 날 일본 정부가 제외 결정을 내리자 강 장관은 아세안 관련 다자 회의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가 제외 결정을 내리고 1시간 뒤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강 장관은 일본을 특정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다자 회의에서 상대국을 특정해 비판하는 일은 이례적으로, 강 장관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항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강 장관은 이날 아침까지 거르며 회의 막판까지 원고를 계속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연이어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일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대일 여론전은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아세안+3 회의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화이트리스트를 확대해야지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며 고노 외상을 당혹케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일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한일 갈등,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큰 관심이 없던 외교장관들도 강 장관의 계속된 설명에 관련 자료를 다시 들춰보며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지고 수 시간 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거부 가능성도 시사하며 일본을 압박함은 물론 미국의 적극 개입을 간접 촉구했다. 강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어렵지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미국 측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방콕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