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韓, 1년 70조 분담금 내야” 발언 파문

SMA협상서 美 작전지원비 신설 주장
동맹국에도 동등한 부담 요구하는 셈
“66년 혈맹 흔드는 무모한 발상” 비판
강경화 “전략자산 비용 요구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을 향해 군사 비용 지출 액수와 범위를 비상식적으로 크게 늘리고 군 작전 범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한반도 이외 지역까지로 넓히도록 요구한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66년간 다져 온 한미동맹의 근간을 4년 임기의 대통령이 무모하게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인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신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국의 관계를 평가하는 12개의 경제적 효용성 척도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이 안보를 지키는 이불 역할을 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설명에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약 70조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반박했다고도 한다.

내년도 이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부담액은 50억 달러(약 6조원)로 올해 부담액 1조 389억원보다 5배나 많은데, 스노드그래스의 폭로대로라면 무려 70배나 많은 금액을 트럼프는 언급한 셈이어서 충격적이다.

또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할 때 드는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SMA 협상) 2차 회의를 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향후 회의에서 SMA 부속 격인 ‘역외군수지원 이행약정’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협상에서 역외군수지원 이행약정을 확대하거나 또는 ‘주한미군 대비 태세 비용’이라는 새로운 포괄적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한편에서는 미국이 SMA 협상에 작전지원 비용을 들고 나오는 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넘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작전의 비용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을 억제하려는 것 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미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의 동맹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시’로 넓히자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즉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한국군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손해를 나눠 지자는 얘기다.

이 같은 관측이 맞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법’과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즈니스 마인드’로 동맹을 몰아세우고 있는 셈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한미동맹에서 미국도 도움을 받는 한미동맹으로 전환하자는 기조에서 방위비 분담 등 모든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