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국정감사 발언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 외교부 조직의 폐쇄성과 경직된 사고, 인식의 비자주성 등 문제 지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 장관은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지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의 구체적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국민도 많은 우려를 가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한일 간에) 차관급 (면담)은 최근 몇 번이지만 국장급은 열댓 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여당의원이지만, 분명히 짚어야겠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빨간줄까지 그어 강조한 문서가 바로 외교부장관에 보고된 외교부 보고문서의 일부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남은 촉각도 쪼개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 외교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드디어 납득(?)되는 순간”이라며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우리정부(통일부)와 여당의원들의 남북교류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들에 대하여 매번 ‘대북제재 위반우려’를 의견으로 밝히고 입법 자주권까지 부정하던 외교부”라며 “그 일관성이 공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 조직의 폐쇄성과 경직된 사고, 인식의 비자주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비단 후쿠시마 방류대응 외교에서만 염려되는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모든 외교사안에 반복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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