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15개국 협상 8년 만에 RCEP 타결
文대통령 “자유무역 수호 역사적인 순간”
국회 비준 절차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효

전 세계 인구의 30%를 묶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 개시 8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RCEP 참가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 RCEP는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RCEP는 무역(5조 4000억 달러·28.7%), 명목 국내총생산(26조 3000억 달러·30%), 인구(22억 6000만명·29.9%)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정부는 RCEP를 통해 우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가 발효되면 상품 관세 축소로 한국 경제에 0.41~0.51%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비준 절차와 비준서 위탁 과정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테이블에 함께 앉았던 인도가 최종적으로 RCEP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규모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가 RCEP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또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CPTPP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CPTPP 가입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RCEP와 CPTPP에 동시에 참여하는 게 미중 균형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