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상안 거부·한국인 무급휴직 난항
역대 최장기 협상… 정권 바뀌고 급물살

10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은 2019년 9월 개시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으로 난항을 거듭하며 역대 협상 중 최장기를 기록했다.

미국 협상단은 2019년 9월 1차 회의부터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 분담금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맞섰다.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협상 3차 회의에서는 미국 협상단이 “한국의 제안은 우리 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회의 1시간 3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미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협정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2020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무급 휴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3월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6%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한국이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6월 15일에야 근로자들이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정 합의안이 거부되자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을 역제안했으나 한국은 13%가 마지노선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3월 7차 회의를 끝으로 11개월간 대면 또는 화상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후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2월 8차 화상 회의, 3월 9차 대면 회의를 거쳐 한미는 2021년 분담금은 2019년 대비 13.9% 인상, 2022~2025년 인상률은 전년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