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늦은 4차 NCG회의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트럼프 측 NCG회의 축소 우려
연합 훈련 등 추가 비용 가능성한미 당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토대로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NCG 체제의 안정성을 못 박으려는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변심이 예상되는 데다 이에 대응할 우리 정상외교도 공백이라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 공동 주관으로 4차 NCG 회의를 가졌다. 당초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회의가 12·3 비상계엄 탓에 미뤄진 것이다.

양국은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가 공식 출범하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NCG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한미는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덧붙였다.

또 성명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미의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의 재확인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과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해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는 5차 NCG 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양자 협의체로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꾸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2기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워싱턴 선언’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실무선까지 꾸리는 최소 6개월~1년 동안 기존 이행 계획 등은 진행될 것이라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이후에도 정부 간 구체화·제도화한 협의체를 무효화하려면 그만큼 한국에 대체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측에서 연합 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변수는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