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관리체계’ 강연 진행… 수확량의 30% 농민 소유로

북한이 최근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실상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공식 발표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 관리 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 관리 체계의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에 보내 강연을 하고 해설 자료를 지방 당국에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새 경제 관리 체계는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8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6·28 새 경제 관리 체계’로 불린다. 소식통은 새 체계의 내용으로 국가가 따로 생산 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 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음을 설명했다고 RFA는 밝혔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RFA에 “국가기관 사무원(공무원)과 교육, 의료 부문 직원들에 한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부문에서는 새 경제 관리 체계 도입으로 국가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국가가 거둬 가던 방식에서 전체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경제 관리와 관련된 변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6·28 조치’ 등 특정 조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나 배급제를 포기하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새 경제 관리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