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시스템 어떻게

인사 문제는 집권 첫해 박근혜 정권의 ‘만성 두통’과도 같았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부터 시작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5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취임 직후 이런저런 사유로 낙마했다. 압권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기간에 터진 ‘윤창중 사건’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단행한 ‘인사 1호’로, 처음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중용한 데다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해 충격이 더욱 컸다.

이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 지금도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체제로 바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건 전 감사원장이 ‘외풍’을 운운하며 사퇴하고, 혼외 아들 논란의 주인공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찍어내기 의혹’ 속에 낙마하는 등 부담은 계속됐다. 같은 해 9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에 반발, ‘항명 파동’을 일으키며 전격 사퇴한 것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까지 인사 파동은 이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늑장 인사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윤진숙 전 장관을 전격 경질한 뒤 ‘이례적으로’ 6일 만에 신임 장관을 내정하자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행 전 대변인의 후임 선정에 한 달 이상이 걸렸지만 민경욱 대변인으로 결정한 뒤의 인사 단행 과정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낙하산·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는 인사원칙의 첫 번째로 ‘전문성’을 꼽으며 “낙하산 인사는 국민 부담”이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철학 공유’로 인사 원칙을 바꿔 공공기관장 자리에 여권 정치인들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기본 인식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컨대 “베스트를 써야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번 선택했다면 최대한 간다’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발표 전까지는 하마평조차 나돌지 않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