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靑 찾아 업무보고
文, ‘속도조절’ 관련 메시지 발표 가능성
전국 고검장회의선 檢 내부 의견수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대검찰청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정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대신 박 법무부 장관과 전 행안부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 특히 수사청 신설 입법과 검수완박을 비롯한 개혁 과제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있었고, 갈등의 중심에 섰던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만큼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자리에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차장검사도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총장 공석에 따른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이 지난 3일까지 전국의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 관련 논의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앞서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1~12월 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두 차례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후임 검찰총장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두 달가량 총장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차장검사는 당분간 검찰 내부의 혼란을 다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수사청에 이전하는 법안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수사청 신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청 등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공식화되며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