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간 감사결과 발표

제4대 국새 제작 시 관련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나 엄중 문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허술한 국새 관리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4대 국새가 제대로 된 준공처리도 거치지 않았고 국립민속박물관의 백서발간과정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서울신문 8월26일자 9면>

김상인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국새 제작 담당 공무원들이 국새가 계약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백서 발간 과정에서도 제작 방법에 대해 내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사실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이 제출한 과업계획서엔 금,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5가지 재료로 국새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석이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그런데도 2007년 12월27일 담당 직원은 준공처리를 해줬고 이듬해 2월22일 개정된 국새규정엔 이 국새에 주석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됐다. 특히 국새를 납품받을 때 제원·함량·무게 등이 수록된 과업결과보고서도 받지 않고 금이 제대로 투입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국새백서 발간 과정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제작 당시부터 민씨와 제작단원 이창수씨 사이에 전통방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행안부는 완성될 때까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서 초안 격인 국새 홍보물에는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백서에는 현대식 가마에서 제작한 것으로 표기됐다.

백서 자체도 국새 제작 과정을 다룬 내용은 전체 225쪽 중 8쪽에 불과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그러나 8쪽마저 국새에 대한 설명 및 사진, 민씨 사진 등으로 채워져 합금 비율, 전통가마 제작 방식, 거푸집 제작 과정 등은 누락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씨와 기록을 담당했던 민속박물관 관계자 사이에 가마 공개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말이 엇갈리지만 행안부 담당자 입장에선 전통방식대로 제작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가 금도장을 만들어 공무원 등에게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최양식(당시 행정자치부 차관) 경주시장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민씨를 위해 경남 산청 국새 문화원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올해 3월 국새문화원 내 등황전 건립에 지원하기로 했던 특별교부세 7억원도 국새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인력 부족으로 국새담당 실무자 1명이 제작 전 과정을 따라다니긴 불가능했다.”면서 “끝까지 확인처리를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민씨의 과업계획서나 국새제작 계약서, 국새자문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선 “현재 경찰수사용으로 제출된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단 행안부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국새를 다시 만들지는 경찰 수사 및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