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씨가 울산의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방화범을 잡는데 제보했다면서 포상금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달라고 울산지법에 제기한 포상금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연쇄방화범을 잡기 위해 봉대산에서 잠복하며 방화범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를 줍고 범인과 범인 차량을 목격해 제보하는 등 경찰이 방화범을 잡는데 도움을 줬다면서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울산시는 9일 “법원에서 조씨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경찰이 연쇄방화범 수사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사람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조씨뿐이다.
현재 연쇄방화범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울산시는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방화범을 잡는데 3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어떤 제보자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지난해 연쇄방화범을 잡기 위해 봉대산에서 잠복하며 방화범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를 줍고 범인과 범인 차량을 목격해 제보하는 등 경찰이 방화범을 잡는데 도움을 줬다면서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울산시는 9일 “법원에서 조씨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경찰이 연쇄방화범 수사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사람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조씨뿐이다.
현재 연쇄방화범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울산시는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방화범을 잡는데 3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어떤 제보자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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