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집단 휴원 왜?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원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단 휴원을 주도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표면적으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도한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와 관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봄방학 기간 혼란 최소화 판단

휴원 첫날인 27일 혼란은 크지 않았다. 복지부가 27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 민간어린이집 6809곳 가운데 10% 정도인 796곳에 대해 긴급 전화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1.5%인 649곳은 평상시와 같이 운영했다. 또 12.8%인 102곳은 당직교사를 배치했다. 서울·부산·울산·경기·강원·경북·경남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집계에서도 어린이집의 99.8%가 정상운영 또는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비교적 불편이 없었다. 복지부 측은 “일부에서 차량 운영 중지 등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예년에도 2월 마지막 주의 경우, 3월 새로운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율적으로 봄방학을 하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개선책이 마련된 실정이다. 때문에 집단 휴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어린이집은 2009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아이의 표준 교육비는 28만 4000원인데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표준교육비의 70%인 2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비, 미술재료비 등 추가 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있다.

●교사들 처우개선 요구 어려워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모두 41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게 됐다. 또 당사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닌 원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원장 선거와 연계, 봄방학을 어린이집 집단휴원으로 돌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를 통해 새 집행구가 구성되는 대로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 상황을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9일로 예고된 전면 휴원과 관련,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휴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집단 휴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의무 운영시간(오전 7시 30분~오후7시 30분)에 위반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