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천거기간 2주로 늘려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을 모두 여성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후임 대법관 인선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9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및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조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기존 후보자 천거 기간이 통상 일주일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부터는 기간을 2주로 연장하고 추천위원회 회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달가량 소요됐던 대법관 인선 작업도 세 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천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비당연직 위원을 모두 여성으로 위촉했다는 점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직접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1명을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5월 3일 구성돼 고영한·김신·김창석·김병화 후보자 4명을 추천했던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은 손병두 KBS 이사장과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여성인 장 이사장과 곽 소장 등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 위원이 그대로 위촉되고, 나머지 2명도 여성으로 모두 채웠다.

특히 대법관이 아닌 법관 몫의 위원직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던 전례에서 벗어나 지방법원 소속인 조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이번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이른바 여성·재야 후보자가 배제됐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뒤 대법관 후보자 자진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치른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한 후 추천위원회 회의 일자를 정해 종전보다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는 10일부터 진행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