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前대법관 조사 계기 ‘윗선’ 소환 본격화…내주 소환 이어질 듯양승태 이르면 이달 소환할 듯…박상기·윤석열 “연내 수사종결 희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직을 향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연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을 연달아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이후 그의 윗선이자 공범으로 꼽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의 소환이 이뤄짐에 따라 그의 후임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피의자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소환 시기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15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이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 시기가 내주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30개 안팎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받는 혐의는 ▲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등이다.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수 범죄사실에 공모 관계에 있다고 검찰은 본다.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에 관계된 8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의 진술과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함에 따라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주 중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일정에 대해 “금년 내로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답했고, 윤 지검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