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1.15 연합뉴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A(29)씨에게 지난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이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새벽 2시32분 완전히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채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약 2㎞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망원1주차장부터 와우산로 1앞 노상까지 도보로 약 40분간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관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찰관에게 옷을 좀 달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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