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중 58%는 “정책 대응 미흡”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500명 국민 중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 93.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변화가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79.8%로 높게 나왔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2.1%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선 부정평가(57.9%)가 긍정평가(42.1%)를 앞질렀다.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응답(47.1%)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답변(52.9%)보다 5.8% 포인트 적었다.
조사에선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난 피해자와 야외노동자 등 취약계층 62.6%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반면, 관련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58.9%가 잘 안다고 응답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취약계층 52.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지만, 청소년 73.2%는 “잘 안다”고 답했다.
기후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정부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58.2%에 달했다. 또 전체의 69.5%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취약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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