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경찰,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협력
윤희근(오른쪽) 경찰청장이 7일 싱가포르 경찰청에서 홍위택 경찰청장과 정신질환에 기인한 이상동기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치안협력을 논의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8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치안총수 회담을 열고 정신질환 범죄와 모방형 테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사례 공유와 공동연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치안총수는 싱가포르 정신건강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008년 제정된 정신건강 관리치료법(MHCTA)에 근거해 정신 건강상 문제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72시간 구금하고 추가 검토한 뒤 최대 12개월 동안 구금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비롯한 사이버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논의했다. 양국은 사이버범죄에 대해 정부부처·금융 기관·통신사가 합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윤 청장은 찬샨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장과 회담을 갖고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공유·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9년 설립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은 포렌식 기술과 디지털 기반 수사·보안 기술을 통합 연구개발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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