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한 윤 지지자들
구속영장 발부 보도 뒤 아수라장
경찰 방패 빼앗고 취재진 폭행도
법원 난입해 유리창·외벽 부수고
소화기 던지고 온갖 기물 파손해
서부지법, 20일 정상 운영 계획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과격해진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법원을 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유리창과 정문은 물론 외벽 등을 부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법원 7~9층을 수색하듯 뒤지고 다니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도 훼손했고, 취재진과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떠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했지만 어느 장소에서든 집회가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아 경찰과의 충돌이나 유혈사태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낮부터 서부지법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쳤다.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4만 4000명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 7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함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법원을 떠나려 하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를 에워싸고 위협하는 등 돌변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두 대로 나눠 타고 법원을 빠져나오던 검사와 수사관 등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좌우로 거칠게 흔들거나 피켓으로 앞 유리창을 덮고 차문 손잡이를 부수며 타이어 바람까지 뺐다. 결국 공수처 직원들은 경찰 도움을 받아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청사로 복귀했다. 지지자들은 이후에도 마포대로를 점거하거나 법원을 포위한 채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의 흥분이 정점에 달한 건 19일 새벽 2시 59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다.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서부지법에서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은 동요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새벽 3시 5분쯤부터 서부지법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시위대는 경관봉과 경찰 방패 등을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했다. 불과 10~20분 새 법원 담장을 넘거나 취재진을 때린 지지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들 사이 ‘법원 후문 쪽으로 오라’는 말이 돌았고, 새벽 3시 20분쯤부터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은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으로 난입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출입을 전면 제한한 상태였다.

경찰은 새벽 3시 30분쯤부터 법원 내부에 들어가 시위대를 끌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백명이 법원 안에 침입한 상태라 폭력 난동은 길어졌다. 이들은 법원 1층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내려 둔 출입구 셔터를 훼손하고 “다 죽여 버려”라며 경찰을 밀치거나, “위로 계속 올라가”라고 소리치며 차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청사를 헤집고 다녔다.

이들은 건물 외부와 1층뿐 아니라 법원 곳곳에서 소화기와 깨진 외벽 조각 등을 닥치는 대로 던졌다. 법원 당직실 등 사무실 컴퓨터에 물을 붓고 층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훼손했으며, 법원 안내판도 부쉈다.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서는 플라스틱 의자나 청사 외부에 있는 재떨이 등 각종 집기와 쓰레기를 집어던졌다.



특히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9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발로 차며 “판사X 나와라”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차은경 어딨어”, “(이 사무실에)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안을 빈집털이하듯 뒤졌다. 이들은 소화기나 쇠파이프 등 위험성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실은 사건관련 기록 등이 있어 평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에 없었고, 지지자들도 차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닌 난동자들 때문에 법원 직원 20여명은 옥상 등 건물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만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폭도들이 7~9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모두 뒤지고 다녔다”며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라 공포감이 컸다”고 전했다.

폭력 난동이 지속되던 새벽 3시 55분쯤 경찰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지금 즉시 밖으로 퇴거하라”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경찰은 자진 해산과 법원 퇴거를 요청했지만 끝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새벽 4시쯤 지지자들을 끌어냈다.

법원 습격은 새벽 4시 50분쯤 일부 지지자들이 다시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이 계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지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은 손가락 뼈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당했다. 새벽 5시 30분쯤 경력을 추가로 투입한 경찰은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3시간의 무법지대 이후에도 서부지법 담장 주변은 경찰 중대형 버스 30여대가 둘러싼 상태로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 상태였다. 밤사이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법원 후문에 세워져 있던 안내 현판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건물 벽이 조각나 있었다. 담장과 벽 주변에 휴대용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거나 훼손된 기물 등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은 오가던 시민과 취재진에게 ‘어디 소속이냐’, ‘중국인이냐’, ‘(메모한) 내용 다 지워라’라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낮 1시부터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앞에 재차 모여 헌재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참여한 집회는 헌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행진 과정에서 헌재 담을 넘으려 시도했던 시위대 등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처럼 법원의 담장을 넘어서 침입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은 20일 법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자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