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尹가족 사건에도 발동

尹총장, 秋 지휘권 행사 수용하면서도
“펀드 사기·비호 세력 단죄하라” 직격탄
술 접대 의혹 검사들 수사·공판서 배제
야권 “與 인사 의혹에 물타기” 강력 반발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어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 등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하면서도 수사팀에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 철저히 단죄해 달라”고 당부하며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야권에서도 ‘여권 인사들이 개입된 라임 의혹의 물타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금품·향응 접대 등 의혹이 담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가 법조계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회유하고,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등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를 통해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윤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 장관은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웅석(서경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위법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추 장관은 해당 조항을 적극 해석해 권한을 행사하면서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중립성을 되레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