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혐의 1년 3개월째 수사 중
檢 “처분 검토 중… 결재 지연 사실 아냐”
‘무혐의 결론’ 한동훈 사건 8개월째 답보

조남관 “檢, 기득권 눈감은 적 있다” 반성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주요 수사들이 수개월째 기소 결정이 나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8개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년 3개월 가까이 수사가 장기화되며 검찰 안팎에서도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1년 넘게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올 초부터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실장은 앞서 기소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선임행정관과 함께 송 시장의 부탁을 받고 상대편 후보의 공약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관련 재판 경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분 시기와 내용,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1부(부장 변필건)도 지난해 이미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휘부와의 마찰로 수개월째 처분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청법 7조는 수사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의 제기를 하거나 직무 이전을 요구하는 등 공식적인 항의 표시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휘부에 사건을 빨리 매듭지으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제기권을 행사해도 기관장인 이 지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수사는 자제해야 하지만 이는 새로운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끌다가 수사 자체를 망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며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정의를 세우는 데 용기를 내지 못한 적이 있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모르는 척 눈감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