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명 지정 뒤 임명 제청

3월과 4월 퇴임할 헌법재판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재판관으로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과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이들을 포함해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손봉기(22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 몫을 갖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한 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헌법 정신과 가치 실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소수자,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기존 구성과 후보자 8명을 살펴보면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여성 재판관은 3명뿐인데, 이번에 추천된 여성 후보는 8명 중 정 판사가 유일하다. 정 판사가 지명되더라도 기존 남성 재판관이 6명인 성별 비율이 바뀌지 않는 셈이다. 후보자 중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들은 각 6명, 2명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 재판관 7명과 비서울대 출신 재판관 2명’의 기존 구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