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 뉴스1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 연합뉴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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