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물가 때문에 당장 전기값 인상 어렵다”

최중경 “물가 때문에 당장 전기값 인상 어렵다”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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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전기값 인상 문제와 관련, “물가 문제 때문에 당장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 때문에 전기가 과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길게 보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치솟아 세금이나 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원료(원유)가격, 공정(processing)비용, 환율, 세금, 유통마진 등 다섯 가지를 봐야하는 문제인 데, 주로 공정비용과 유통마진 쪽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물론 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어려울 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들에 압박을 가해 물가를 통제하는 낡은 관행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무리한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지나친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와 업계가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서 일시적으로는 물가 인상을 자제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원가자료를 훑어가는 것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잘라 말한 뒤 매점매석과 담합이 시장외적 요인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인 만큼 그것을 가리려면 원가 자료를 당연히 봐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관계기관들 간에) 테크니컬한 이견은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이견이 없고, 산업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 다 합의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늦어지지는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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