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송전망 가운데 공동접속설비를 한국전력이 먼저 투자해 건설하고, 투자비를 풍력발전 사업 기간 동안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을 개정해 한전의 송전설비 선투자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접속설비는 다수의 고객이 계통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선로인데,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건설 리스크가 발생해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다.

산업부는 한전이 공동접속설비를 먼저 투자수 있게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효과가 생겨 해상풍력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해 신속한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발전설비용량이 2000㎿(메가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게 했다. 2.4GW(기가와트)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첫 번째 선투자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등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도 선투자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선투자 제도가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한전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해상풍력 사업이 좌초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한전이 선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