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의원 128명 서명…사모펀드·입시비리·靑외압 등 포함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 바른미래당 활동 의원 24명 중 18명이 서명해 총 12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다른 야당의 추가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범위에 사모펀드 관련 의혹, 딸의 논문 작성 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시도와 외압 행사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조라는 국회의 권한이 그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예정에 없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찾았으나 나 원내대표가 일정상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고, 김 차관은 10여분쯤 기다리다 돌아갔다. 김 차관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인물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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