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외교역량 총동원… 생활밀접 품목도 수입다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지만,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참모들에게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연이틀 요소수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의 적극 대응의지를 밝힘으로써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면서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요소수 원료의 약 98%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최근 수출 제한으로 극심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 품목 1만 2586개 중 3941개(31.3%)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미국(503개), 일본(438개)보다 쏠림 현상이 심했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로 수입선이 막힐 경우 대체선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