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원 마련 대안 내면 검토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고민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추경 증액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했다. 여야 모두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증액만 요구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증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우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혔는데 증액을 어떻게 합의한대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후보 공약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에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다 받아야 하나”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게 임대료다. 임차인한테 다 짊어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을) 나눠서 질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회에서 논쟁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의원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혼을 내면서 임대료 문제는 손을 안 댄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영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손실이 금방 회복된다고 하는데 확진자 7만, 8만명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다음달 6일 이후에도 ‘영업 전면허용’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