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고령사회委 직접 주재

신혼부부에 5년간 43만 가구 공급
고용부, 새달 육아휴직 근로감독
尹 “출산·육아 국가가 확실히 책임”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한다. 3자녀 이상이 아니라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맞춤형으로 더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영아 병원비 부담은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 휴가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4월 중 근로감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정부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저출산 쇼크를 반전시키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란 추상적 목표가 아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금 지급에 급급했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회의에 대해 “대장정의 첫걸음”이라고 칭한 뒤 “200여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재구조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책에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제한의 단계적 완화 등이 총망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지원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더 늘린다. 기업이 지출하는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 등을 지원하는 ‘사전건강관리사업’도 신설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은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는 현행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향후 2, 3차 저출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