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투기 20명 토지 강제처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 3. 1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 정부합동 (1차)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기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 및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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