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보험료율 4% 포인트 인상
이 중 절반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몫
지원책·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를

국민연금 개혁(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누가 더 내고 더 받을까.

어떤 모임에서 돈이 더 필요해 구성원들의 갹출액을 늘리기로 했다. 모임의 임원들이 고심 끝에 안을 내놨는데 절반의 회원들에겐 돈을 더 걷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나머지 회원들에겐 설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즉시 임원단은 탄핵되고 모임은 둘로 갈라질 것이다.

놀랍게도 이런 비상식적인 양태가 국가의 중대사인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엔 상생, 지속가능성, 신뢰, 부담 완화와 같은 나이스한 단어들이 잔뜩 나열돼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 돈을 더 내야 할 핵심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물론 기득권 양보안도 없었다.

정부안의 골자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려 기금의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추고,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2%로 올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으로 불린다.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인 기업과 근로자인 국민이 반반씩 부담한다. 보험료가 4% 포인트 오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도 2% 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엔 세대 간 형평을 위해 50대는 매년 1% 포인트 올릴 때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 올리고 아예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으로 못박을 테니 믿고 따라와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러나 붙임자료까지 총 10장이나 되는 보도자료에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답은 정해져 있고 기업은 팔 비틀면 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나랏일 하는 분들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더 걷으면 인심이 사나워지고 다가올 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하니 국민들에겐 양해해 달라고 싹싹 비는 것이다.

반면 기업의 어려움은 실체가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총인건비의 2%가 오르면 이리저리 치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민간기업이 1년간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이 약 760조 2864억원이었다. 세대별로 차등화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기업의 최종적인 부담은 2% 포인트 인상으로 동일하다. 그 2%는 15조 2057억원이다. 물론 정부 인건비도 우리 세금으로 더 내면 된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많이 부담하고 옆집 김 사장이 운영하는 5인 미만 중소기업은 적게 부담하는 게 아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 자영업자들은 총인건비의 2%를 더 내야 한다. 성장기에 2% 포인트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지 몰라도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며 트럼프발 불확실성 증가로 허덕이는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2% 포인트는 수많은 기업들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노후보장 제도다. 그러나 개개인이 연금 보험료를 내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내는 연금개혁안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일지 의문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기업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총원가의 2%가 올라간다면 그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도 일자리 지키기 정책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