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 공무원연금 박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납부 기여금은 반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현행법에 따라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교사가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다. 파면은 교사 자격 박탈과 퇴직연금 박탈 또는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된다.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되며,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이면 25%, 5년 이상이면 50%를 감액한다. A씨는 20년 경력의 교사로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돼 파면되더라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은 반환해준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3년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등의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법적인 형평성을 갖췄다고 부연했다.